[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지금까지 유류에 포함돼 내연기관차에서만 거둬들이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기차·수소차에도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철도공단이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27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는 내연기관차에만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의 과세 기준을 차량 연료특성과 주행거리로 전환해 전기차와 수소차도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친환경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세의 세입 구조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원별로 차등화된 교통세를 부과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동일한 주행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통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의 주장이 실제 교통세제 개편에 반영하게 되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유지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전기가 동력인 철도교통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도 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동서대 한상용 교수는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도로부문이 3조9877억 원, 철도부문이 4819억 원으로 도로가 철도 대비 8배 이상 높다”며 "차량별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용지비와 철도교통 혼잡 개선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장수은 교수도 철도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교통세 개편안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철도 투자 확대를 위해 철도 예산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분리된 별도의 회계 계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수송부문 탄소중립 계획은 친환경 차량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 친환경차량 보급 추세를 감안할 때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통세 계정에 교통시설 투자 이외에 환경, 균형발전, 기후대응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칭 '넷제로 계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 한진석 실장도 “교통세가 목적세인 만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내연차량, 친환경차량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발표자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한 실장은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동시에 철도 이용자 대상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유가보조금과 전환교통 보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철도 물류 지원 품목 확대, 지급방식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