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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0대그룹 총수만 5명 증인 호출…‘존재감 강화’ 총선용 국감?

2023-10-06     안병용 기자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그룹 총수들이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채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원들의 군기 잡기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국감 시즌이 도래하면 각 그룹들은 총수의 국회 호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의 소통 활동을 담당하는 대관팀 인력을 늘리는 등 국회 상임위원회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실의 국감 전략을 선제적으로 살피려는 활동이다.

이번 국감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터라 의원 간 ‘이목 끌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계의 긴장감은 21대 국회에서 열린 지난 3년 간의 어느 감사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정쟁이 심한 상황이고,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감 대상의 ‘급’이 높으면 의원실이 노리는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산자위는 4대 그룹 총수들의 소환을 검토 중이다. 산자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에 따른 정경유착 의혹 관련 질의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일단 1차 명단에서는 빠졌다. 다만 여야 협의를 통해 추가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르다. 더구나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까지 4대 그룹 총수 소환에 가세했다.

농해수위는 1조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상황의 사유를 묻겠다는 취지로 4대 그룹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총수들의 이름은 현재 야당 의원들의 증인 신청 명단에만 적혀 있어 여야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환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농해수위의 여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농어촌상생기금은 매년 1000억원씩 모으는 것이 목표이긴 하나 2017년 출범할 당시 자율에 맡겨졌다”면서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납부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대 그룹 총수 전체로 넓혀보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2년 연속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최 회장은 올해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 당시 대학교수가 포함된 포스코 사외이사들과 해외 출장을 떠나 골프를 친 의혹을 받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국감에 호출되는 기업인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17대 국회에 연평균 52명 수준이던 기업인 증인채택이 18대에선 77명으로 늘어났고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2년에는 200명이 넘었다.

선거를 앞둔 올해는 작년 수준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기업들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다. 10대 그룹에서 근무한 바 있는 한 대관팀 관계자는 “국정을 감시해야 할 국감이 민간에 대한 감사로 바뀐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부당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에 역행하지 않는 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