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10일부터 실시된다. 건설‧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의혹 등이 주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건설기술교육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GS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등 각 건설사의 CEO(최고경영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부실시공, 중대재해사망사고, 부정 입찰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3곳으로부터 각각 호출받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부실공사’ 이슈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아파트 내·외벽 일부가 떨어져 철근이 드러나는 등 균열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건설현장 붕괴와 침수 등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불거진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설계·감리 부실로 지목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LH를 상대로 후속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도 이번 국감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GS건설 사고에 대해 ‘무관용 처분’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며 10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한 상태다.

DL이앤씨도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총 7곳의 건설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일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DL이앤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프로젝트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당초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종점 변경 대안 노선(2개)이 야당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의혹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주요 쟁점으로 여야 간 한 치 양보 없는 난타전이 전망된다.

당장 10일 진행을 앞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용역 과정 질의를 위해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처장, 이진만 도공 부장, 유호인 도공 차장, 최형석 도공 차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과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전세사기 대책과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조치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요 이슈로 전세사기 대책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세사기 대책 △부동산 리츠제도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조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