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법사위·국방위·과방위서 여야 대격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2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2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17개 상임위에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려 여느 때보다 여야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해병대원 관련 수사의 윗선 개입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목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부적격 후보자를 내세운 정부 탓이라는 주장이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안 노선이 경제성, 합리성 등에서 더 뛰어나 마련된 것이라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안위 국감에선 2023 전북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이, 과방위 국감에서는 대선 가짜뉴스 의혹과 공영방송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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