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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KTX·SRT 바디캠 무용지물...철도 승무원 대상 범죄 6년만에 75% 폭증

민홍철 "시범운영 이후 사실상 활용 중단...고객 인권 보호하며 대책 마련 필요"

2023-10-17     안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7일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에 지급된 바디캠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 대상 범죄가 6년만에 75% 증가한 가운데 범죄 예방을 위해 지급된 바디캠이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위가 17일 개최한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승무원 바디캠을 코레일이 217개, 에스알이 120개를 구매했으나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승무원 바디캠은 지난해 8월 KTX에서 20대 남자의 폭언·폭행 사건 이후 국토부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 차원에서 도입했다. 

이후 코레일은 2022년 12월~2023년 3월 약 3개월 간 바디캠 시범운영을 했으나 바디캠 착용이 오히려 고객을 자극하고 CCTV 설치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에스알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진행하고 있다. 시범 운행도 노사합의로 연장했다. 

민 의원은 상해·폭행 등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바디캠 도입이 도움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고객의 인권을 침해하지 한도 내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