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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필수 R&D 예산 확보에 여당도 뒤처지지 않을 것”

국민의힘, 효율성과 유연성 동시 강조…윤재옥 “심사과정서 야당과 협의”

2023-10-24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R&D 예산과 관련해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피력했다.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협의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열린 국감대책위원회에서 “올해도 R&D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있을 것인데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이면 R&D 예산 확보에 여당도 뒤처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D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2017~2022년 R&D 예산이 51% 늘었지만 명목GDP 상승은 17.8%에 불과해 단순한 R&D 예산 확보가 국가성장과 무관하다고 보고 R&D 예산개혁에 나섰다”고 말했다. 

R&D 예산에 대한 송 의원의 유연한 입장으로의 선회는 윤재옥 원내대표에게서도 확인했다. 

R&D 예산에 대해 당론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예산 관련 당론을 정할 정도로 경직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정부에서 R&D 예산을 편성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여론을 들어보고 국회 예산심사에서 보완하거나 고칠 부분을 여야가 논의해서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설치된 과학기술특위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R&D 예산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기존 R&D 예산이 카르텔을 중심으로 '나눠먹기식'이라는 반성에서 R&D 예산 개혁을 시작했으나, 그 과정에서 과학계의 반발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