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학계, 연구소, 민간기업 등 R&D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 개혁안이 큰 변화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 당정은 이번 R&D 예산 삭감이 비효율 제거를 위한 일회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R&D 예산 개혁안을 밀어부치고 있다. 

지난 3~6일 휴일을 제외하고 개최된 국회 예결위 경제부문 예산심사에서 여당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R&D 예산 개혁안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3년 간 R&D 예산 증가액이 10조 원으로 지난 11년간 증가액 규모와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부총리는 “2008~2019년 R&D 예산 증대액은 연간 9000억 원 규모로 10조 원이었는데 2020~2022년 10조 원 증액돼 연평균 3조3000억 원 늘었다”며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에서 주목할 부문은 R&D 예산 개혁에 따른 금액 축소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비효율을 짚어낸 후 추후 예산 증액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R&D 예산 감축을 우려하는 연구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R&D 예산 개혁의 목표가 비효율 제거이지 예산의 전반적인 축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2일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파악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지출조정됐다”며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으로 7조 원의 세수를 삭감하는 대신 대학, 연구소의 R&D 예산을 16%, 5조2000억 원 줄여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견딜 힘이 없지만 대학, 연구소는 예산이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