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희소금속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가 26일 개최한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희소금속 비축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담부서와 전담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야할 핵심광물로 33종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희소금속의 경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9년 6월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9종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에 따르면 희소금속 이관이나 확보 모두 미진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희소금속 비축량을 2배 확보하겠다고 나섰는데 문제가 있다”며 “조달청 역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광해광업공단으로의 희소금속 이관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직무태만이라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어 그는 “리튬의 경우 비축분이 5.8일분, 스트론튬은 2.7일분에 불과하다”며 산업부에 추가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희소금속 비축기지 적재율이 98.5%이고 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더라도 2026년 99.6%가 된다”며 희소금속 비축기지 공간이 과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와 기금 확충을 제안했다. 

그는 “희소금속 비축을 위해 창고도 임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희소금속 비축 능력을 갖추도록 광해광업공단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전담부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희소금속 비축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7~8배 늘려 2800억 원을 확보했는데 기금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