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현행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수도권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가 27일 개최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예타 제도는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양 의원은 현행 예타 제도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에 적용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에 유독 높은 예타 기준으로 인해 인천지역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이 차별받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시흥시 신천에서 광명시 하안동을 거쳐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지하철 2호선 신림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와 산업단지의 교통수요를 흡수할 전망이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난 9월 기재부에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적에 공감하며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