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野 향해 '이념집단과 선거 거래'
"무거운 심정으로 거부권 건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 추락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뤘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쟁에 눈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3개월이 안 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 편향된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며 "이재명 수사팀을 이끄는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당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소수당으로서 저항 행위를 역사에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쪽이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더 위중한지 따졌을 때 부당한 탄핵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 주요 업무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 역시 여당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와 같은 일이 재연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며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을 부르는 탄핵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