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우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죄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내치는 것에 진짜 분노를 느낍니다.”

20일 오후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한 말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 우원식‧노웅래‧진성준‧민병덕‧윤건영‧이동주‧이수진(비례)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후퇴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종이 빨대‧쌀 빨대‧다회용컵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은 환경부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규제 완화로 판로가 막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소상공인들의 성토에 “적절한 계도기간이 언제가 좋을지는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식당과 카페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24일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을 금지하면서,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엄격한 단속이 예상됐지만,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종이빨대 제조업체들 “환경부 발표로 국내 종이 빨대 시장 붕괴”

이날 소상공인들은 “환경부의 이번 발표로 국내 종이 빨대 시장은 붕괴돼 현재는 영업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일화용품 규제가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우리 직원들은 지금쯤 열심히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지금 휴직하거나 퇴사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긴급 정책 자금 지원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의 재고 물량 해결과 향후 생산 종이 빨대 판로 마련 △명확한 계도기간 무기한 연기 종료일 발표와 조속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의 실질적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들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규제 시행 일정(11월24일)에 맞춰 ‘종이빨대 생존대책 협의회’ 회원사들이 생산한 종이 빨대의 재고 물량만 해도 약 1억4000만개 정도가 된다. 협의회 이외의 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2억개 정도의 재고 물량이 될 것으로 이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제조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재고는 반드시 소진돼야 한다”며 “그리고 협의회 회원사가 생산할 수 있는 종이 빨대의 물량은 월간 약 2억7000만개인데, 이 종이 빨대에 대한 판로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국민과 합의해 결정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대로 규제가 시행됐다면 환경부에서 걱정한 (카페)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은 종이 빨대의 원가 절감과 시장 원리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환경부의 정확한 답변을 추궁했다.

환경부 “계도기간 시한 내부 논의 중…이번주 금요일 전에 말씀드릴 것”

소상공인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조 국장은 “무기한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적절한 계도기간 (시한)이 언제가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이 구체적인 시한을 재차 묻자 “지금 내부 논의하고 있고 긴 시간이 될 것 같진 않다”며 “이번 주 금요일(24일)에 추가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까지는 다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소상공인은 “만약 이번 달,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이어가게) 되면 회사 운영을 못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다”며 “항상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결론을 안 주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도 “저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지 답답해서 진짜 명확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정확하고 일관된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국장은 이 자리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를 쓰라고 종용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쓸 경우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자 소상공인들은 “무책임한 말씀이다”, “규제는 있는데 처벌은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다.

우원식 “환경부 자격없다…좌시하지 않을 것”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번 (계도기간 연장) 사고는 완전히 환경부가 쳤다. 도대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환경부가) 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환경부를 질타했다.

우 의원은 “일회용품 쓰지 말자는 것은 우리 아이들까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도 불편은 다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간담회가 있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여기 계신 분들(소상공인), 그리고 국회가 만족할 만한 그런 답변을 환경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번 일은 환경부임을 포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에 있었던 그 잘못을 빨리 만회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환경부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한데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얘기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직원들 교육‧실직‧해고‧손실 보상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좀 개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희도 정리를 좀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좀 띄워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