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시한 또 넘기고선…서로 “네 탓”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각각 서로를 탓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달 2일까지였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어기게 된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비리‧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또다시 어겼다”며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탓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다”라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해 더 이상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정부‧여당이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라고 탓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예산 입법 처리에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안 협조는 원래 야당이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될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지연을 위해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안조차 볼모삼아서 지연했다”며 “또 예산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엑스포 핑계로 지난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영국을 따라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 부총리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일주일도 채 안 남겨놓은 시점에 외국에 있었다. 경제부총리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모든 협상을 중단했다”며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