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국회가 1일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겠다며 연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예결위는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후 예결위 예산안 소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여야는 이미 각각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기싸움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옹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R&D(연구‧개발) 예산을 비롯한 ‘필수 예산 증액’을 주장하며 격돌하고 있다.

전날(10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어린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에 반발하며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민주경제토크’ 행사에서 정부를 향해 “재정이 어렵다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싼 견해차로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직전 진행된 5부 요인‧여야 지도부 사전환담에서 “예산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면 그 내용 면에서도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하지만 시기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만큼은 적재‧적소‧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