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12일 나왔다. 법원은 해당 논란을 보도한 MBC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MBC)는 이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과 같은 글자 크기로 자막을 표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피고(MBC)가 원고(외교부)에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MBC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순방 과정에서 벌어졌다. MBC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참모들과 걸어 나오는 윤 대통령이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X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며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였다. 이에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특히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발언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요구했다. 이를 양측이 수용하고, 음성을 감정했으나 외부 전문가는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 밖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등도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