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거부하자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면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2년 유예를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민주당이 그간 요구해 온 안들을 수용해왔지만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면서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안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끝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