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표결 44일째 지연...29일 본회의 개최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19일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이 불발되면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열리는 회기인 만큼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한 모양새다.
최대 쟁점인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쌍특검법은 이날 기준 44일째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법 이슈를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의 공천 탈락자 반란표를 재표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지적이다.
여권은 이날도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단 것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과 민생 법안 처리 지연도 화두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앞서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의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당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과 부산을 손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곳에서도 의석수를 1석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