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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쿠바와 수교, 사회주의권 외교 완결판…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북한 형제국' 쿠바와 외교 관계 수립…"역사적 대세 흐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지평 확대…외교 숙원 과제 해결"

2024-02-15     박준영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한국이 쿠바와 수교한 것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게 있어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가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1946년 한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했으나,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는 교류를 단절했다. 또한 북한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과는 공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지만 쿠바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면서 유엔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곳은 시리아 한 곳만 남게 됐다.

이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를 "과거의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쿠바가 북한과 오랜 기간 친선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의 수교 제안에 선뜻 응하지 못했으나, 이번 수교를 통해 남북 간 '역사적 대세'가 어느 쪽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외교부 장관, 주멕시코 대사, 외교부 국·과장급 실무진 등을 통해 쿠바 측과 접촉해 왔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쿠바와의 수교 안을 비공개로 의결하고, 공식 발표에 앞서 한국의 최우선 동맹국인 미국에 수교 사실을 알렸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쿠바가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만큼,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추진됐다.

2016년 6월 5일(현지시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쿠바 컨벤션 궁에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이 양국간 첫 공식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쿠바가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은 경제적 기회와 함께 한류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확대됐던 교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 2022년 8월 연료저장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해 6월 폭우 피해와 올해 초 식량 부족 사태로 쿠바가 어려움에 닥치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쿠바에서 열린 '카바나 영화제'에 한국 영화 특별전이 마련되면서 비공식 우호 분위기가 조성됐다.

대통령실은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글로벌 충추국가'로서 지평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였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유관 부처의 협력,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는 북한에게 있어 상당한 충격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이 성공한 뒤 이듬해 쿠바와 수교를 맺어 64년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각종 계기가 있을 때마다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며 친선 관계를 확인했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거의 매일 쿠바와 관련한 소식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비밀리에 진행됐던 만큼, 북한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수교와 관련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 입장에서 190여 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수교를 안 맺은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정도로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쿠바 국민 사이에, 한류에 따른 한국에 대한 호감을 정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그 외에 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다. 이번 수교와 관련해서 쿠바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