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피해 속출…韓총리, 병원 떠난 전공의 향해 '29일까지 돌아오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들을 향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에 이른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6명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가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20% 이하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이날까지 227건에 이른다. 전날에는 대전에서 심정지 환자가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2000명' 증원 폭도 부족하다는 정부가 입장을 선회,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필수 의료 살리기' '지방 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며 "이러한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음 주 새 학기와 함께 시작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라며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 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시행 초기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봄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우려도 전했다. 한 총리는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대기 정체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