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각 병원에는 '진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나서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00명으로 결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확실히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선 안 된다"며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등을 수용하기로 했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낸 소속 병원의 전문의는 80.6%에 이르는 9909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문의는 약 72.7%인 8939명으로 나타났다. 사직서가 모두 수리되지 않았지만, 전문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278건이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 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 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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