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한 ‘쌍특검법’, 본회의서 부결...선거구 획정안은 통과
쌍특검법, 尹거부권 행사 55일 만에 최종 폐기 회의 중 고성도...“김건희 수사하라” vs “입 다무세요” 22대 총선서 지역구 254석·비례 46석으로 선거구 획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지 55일 만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법상 재표결 안건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표결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던 와중, 여야의 고성도 오고갔다. 민주당 쪽에선 “김건희를 수사하라”, “명품백 사과 안하냐”를 연신 외쳤고, 이에 국민의힘은 “입 다무세요”, “퇴장 안 시키냐”라며 맞섰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이후 치열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여야의 막판 협상 끝에 합의한 선거구 획정 수정안은 통과됐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오던 전북 지역구는 1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1석을 줄였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은 ‘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