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부담금 체계를 개선하고 260여건에 이르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위해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중된 국민 부담을 덜어내고 소득을 증가시켜 민생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부담금을 정비해 관리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했으나, 여전히 국민과 기업에 상담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짚으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면서도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징수 규모가 2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내는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게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면서 "영화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 회계를 사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63건에 이르는 규제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시설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 고도 제한으로 증축이 늦어지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규제 완화, 온누리상품권의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한 불합리한 외국인의 고용 규제를 개선하는 등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2조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 규모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은행권도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마련한 취약계층 프로그램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2400억원), 전기·통신비·캐시백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원(1900억원),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1700억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부동산 PF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태영건설은 올해 초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면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겠다"며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