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태양광기술이 작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데 이어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발표한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에서도 빠져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최종본은 아니며 오는 10월 발표안에 삽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산업부는 3일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해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선 △핵심소재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신산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핵심소재 초격차 로드맵에 △재생에너지 스마트 플랜트 설계 기술 △수소환원제출 기술 △비철금속소재 탄소배출저감기술△시멘트 제조 공정 발생 CO2 포집 기술 △바이오와 생분해 기반 플라스틱 등을 넣었다.

또 차세대 원자력 초격차 로드맵에 △소형모듈원전(SMR) 설계와 활용 기술 확보 △글로벌 SMR 파운드리 허브 도약을 넣었다.

에너지신산업 초격차 로드맵에 △수소산업 1등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유통-저장 생태계 조성 △차세대 수소발전시장 선도 △건물·산업 효율 기술 세계 경쟁력 확보 △디지털 기반 수요관리 시장 육성 △초대형화를 통해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 초격차 실현과 시장 확대 △ESS 기반 전력망 유연성 강화 기술 개발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 선진기술 확립에 관한 내용을 넣었다.

그런데 태양광기술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다. 업계는 현 정부 들어 태양광 부문이 전방위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특히 작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산업부의 발표를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발표가 최종본은 아니며 10월 최종본 발표 시 태양광기술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초격차 로드맵에서 태양광이 누락되어 있는데 태양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태양광에 관한 내용이 풍력이나 ESS보다 많아서였다”며 “10월에 최종적인 롤링플랜을 기술국 중심으로 만들 때 추후에 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데, 이번 발표는 현재까지의 논의사항을 반영한 것일 뿐 최종안이 아니며 올 10월 최종안에 태양광기술을 넣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한국태양광업계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임 정부시절부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PERC 태양전지, N타입 탑콘 태양전지 등을 개발해 왔다. 한화큐셀, 신성이엔지,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은 새로 개발한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광모듈을 제조해 중국산 태양광모듈보다 기술적이 우위를 점해왔다.

중국 태양광기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가 물량 공세로 한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초격차 로드맵에서 태양광기술이 빠진 사실을 업계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프로젝트팀, 분야별 PM그룹, 초격차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총 341명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수립해 왔다. 2025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책임자는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이 책임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