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천명했다. 연평균 6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해 전력판매단가를 낮추고 태양광의 경우 전력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질서 있는 보급’을 천명했다.

산업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기본 방향을 △정부 주도로 연평균 6GW 내외 보급 추진 △공급망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제도 정비를 통한 확산 기반 구축 잡았다.

업계는 산업부가 해상풍력의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해 전력판매단가를 낮추고 태양광의 경우 전력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를 유지해 영농형 태양광 등에 대해 지원하겠지만 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선정시장을 강화해 전력판매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예산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질서있는 태양광 확산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 개편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해상풍력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을 입법해 계획입지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개발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해 해상풍력판매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노렸다. 또 해상풍력 배후 항만을 개발하고 15MW 설치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해 금융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수입지 발굴 △계통부담 완화 △공급망 강화를 태양광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공장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산단태양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햇빛산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00MW 규모의 공공 태양광발전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포(울산), 명지녹산(부산)에 150MW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어 150MW를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도와 연계한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마다 제 각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이익공유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대형 태양광발전소를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가 일부 지역에 편중돼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에 신규 태양광설비가 들어설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6년에 텐덤셀을 상용화하고 2030년에 태양광 효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존 △RPS 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재생에너지판매사업자와 수요자 간 전력구매계약(PPA)과 자가발전 시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지난 4년간 태양광 18.2GW 88억 1000만 달러, 풍력 2.1GW 55억 80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확인하고 △재생에너지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해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