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법, 28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
"국토부 장관 '덜렁덜렁' 발언, 피해자들 사지로 몰아넣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를 언급한 뒤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권의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치 하늘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의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을 향해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에 대해선 "정부가 의료인력 2천명 증원을 발표한 후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