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는 정부안” vs “거짓말”…'연금 개혁' 진실공방 격화
'소득대체율' 21대 국회 막판 쟁점 野 “尹이든 與대표든 대화 나서야” 與 “나쁜정치·꼼수정치…위선 멈춰달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야의 연금개혁 논쟁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촉구하며 연금문제를 매듭짓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선 정치’를 멈추라며 비판했다.
핵심은 ‘소득대체율’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45%로 낮추자’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제안한 바 없다며 맞섰다.
◇ 野, 영수회담 재차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며 “1%의 의견차를 핑계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의 차이로 양당이 타협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핑계라고 지적하면서 전날 제안한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는 비공식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를 제시할 당시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 45%를 제시하고 있지만 1%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與, '22대 국회' 처리 못박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달라”면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는 13%이고, 소득대체율은 45%다. 이는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비판하며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소득대체율) 45%를 정부안으로 공식적으로 협의했다”라며 “주말을 앞두고 이 문제를 꺼낸 것은 부담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꼼수정치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며칠 뒤 시작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핵심 법안 사안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가고, 국민 공감 얻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윤 대통령의 방침을 추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 할 생각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