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검토 없이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장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이 주최한 11차 전기본 긴급 토론회에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작성하면서) 경제성 평가를 하자고 했는데 다들 부들부들 떨더라”라고 밝혔다. 실무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간 무슨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분위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를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양분된 정치지형 탓으로 돌렸다.

전기본 실무안은 원전, 석탄발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발전원들을 망라했다. 이들 발전원은 상용화된 설비로 경제성을 비교 평가할 수 있지만, 표준도면도 마련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시키면서 각 발전원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SMR을 무리하게 끼워 넣다보니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졸작'이 된 모양새다. 한국은 SMR의 개념설계를 마쳤지만, 표준설계는 2025년에야 완성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실무안에) 원전을 4~5기 추가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었지만 재생에너지와의 밸런스(균형)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3기) 수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37~2038년 4.4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며 대형원전 3기로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정 위원장이 명확한 경제성 분석보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원자력계는 경제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꼽는다. 여기에 폐로 비용, 사고 처리비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은 물론 원자로를 폐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전이 가장 값싸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또 원전 사고 비용도 1기당 9000억 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규모에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 정부위원회가 사고 직후인 2011년 12월 밝힌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액은 58조 원 규모였다. 일본 민간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2017년 4월 피해액이 500조~7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소신을 밝히면서 상대방을 면전에서 반박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