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11차 전력기본계획 실무안(11차 전기본(안))대로면 2030년 발전원에 지급하는 정산요금이 현 수준이어서 이와 별개로 전기요금을 올려 받지 않는다면  한국전력의 경영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2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11차 전기본(안) 공청회에서 실무안에 드러난 숫자를 복기하며 2030년에 △LNG발전기 수요가 늘 것이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까스로 맞출 것이며 △전기요금이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선임은 11차 전기본(안) 대로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이 70GW여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LNG발전소를 많이 가동하게 될 것으로 봤다.

유 선임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용량이 2030년 68GW(10차 전기본 수치 역사) 11차 전기본(안)이 계산한 마지막해인 2038년에는 1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태양광과 풍력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해서 그만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는  “LNG발전기 가동이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LNG발전기를 부하변동에 따라 신속히 발전기를 켰다가 끌 수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하율이 2023년에 0.68, 2030년 0.69, 2038년 0.62이라고 계산했다. 수치상 큰 차이가 없어 유 선임은 “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수요량을 계산에 반영한 게 맞냐?”고 정동욱 11차 전기본(안) 총괄위원장에게 되묻기도 했다.

또 유 선임은 203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11차 전기본(안)에 따르면 1억 5910만톤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1억 4590만톤을 다소 상회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8~10차 전기본을 토대로 도출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개선된 수치다.

8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억 4880억톤, 9차 전기본 2억 900만 톤, 10차 전기본 1억 7050만 톤이다. 11차 전기본(안)의 수치대로면 203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9340만톤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선임은 2023년 정산단가를 계산할 경우 11차 전기본(안) 대로면 에너지원 전체에 2030년 8837억 원, 2038년에 9506억 원을 지급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10차 전기본대로 계산할 경우 나오는 정산단가 8267억 원, 9차 전기본 상 정산단가 8142억 원, 8차 전기본 8541억 원과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그는 “11차 전기본(안) 대로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현재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산요금과 전기요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유 선임은 변동폭이 대동소이한 현상태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보이다.

그런데 2030년에도 전기요금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말은 한전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현재 한전은 수익의 90% 이상을 전력판매수익으로 얻는다.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업용 등 업종별로 상이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이 발전사에 전력구매 비용으로 지급하는 정산요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정산단가가 비슷하더라도 전력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한전의 살림살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