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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마디에 새국면 맞은 '채상병특검법'…대통령실 '공수처 수사 먼저'

2024-06-24     박준영 기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주장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이라며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전당대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된 '윤심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관련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