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의 갈등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법사위 개최에 대해해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문제삼아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 입법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민적 의혹이 차고 넘치는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배후로 지목된 핵심 인물, '쌍방울 대북 사업비 불법 송금' 사건의 최종 결재자로 추정되는 인물 역시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도 되느냐"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이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저의는 그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채상병 사건 이용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회견문에서 "민주당은 단독 개최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특검 정국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입법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선서는 안 하고 증언을 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이게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서 할 말이냐"고 일갈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결을 촉구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범행으로 오인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내세우며 맞섰다. 

이 전 장관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