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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탄핵 여론' 띄우기…'채상병 특검' 거부권에 부담 안길까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전망 민주, '尹탄핵 청원 100만명'으로 압박 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종결될 듯

2024-07-04     이지예 기자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끝 폐기된 바 있다. 거대한 격차의 여소야대 지형이 펼쳐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은 거대 의석수에 힘 입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에 나선 상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국회 재표결 수순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민주당은 우선 100만명을 돌파한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국회 청원'을 채상병 특검 가결 동력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안기겠단 심산이다. 이후 여권을 향한 이탈표 설득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野, '채상병 특검' 강행 처리 방침…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종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밤새 주판알을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서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 170명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 6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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