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도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정부질문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진행과 관련해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라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채상병특검법은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4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으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는 다음날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저녁으로 미뤄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맞서서 저희도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준비했던 의원들, 또 추가로 발언하겠다고 하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순서를 짜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2개 조, 3시간씩 본회의장에서 같이 밤새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 野, 김홍일 탄핵 추진 무산에 '국정조사'로 대응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명의로 총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정해 발의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추진하는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 등을 이끌었던 검사들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해왔으나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되자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대신 추진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런 입장을 주셔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대신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 전 방통위원장까지, 도주하는 식으로 온갖 부당한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