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딜레마'에 직면했다. '한동훈의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채상병 특검법은 4일 22대 국회에 다시 올랐다.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 무한 반복 속 표류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을 최후의 보루로 삼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간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의 탄핵 명분용'으로 규정해오던 여권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는 터라, '한동훈의 중재안'에 최종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정부와 여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어차피 막지 못할 특검이라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포석으로 깔아놓은 '독소조항'이라도 빼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여권 내 기류도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당 대표가) 한동훈 후보만 아니면 될 것'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후보에 대한 이 같은 비토 기류는 여권 내에서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하면 완전히 골치 아파지는 것"이라며 "한 후보가 결국 특검의 불씨를 댕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野, '韓 제3자 추천 특검'에 타협 가능성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최종 폐기를 막고 22대 국회 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중재안에 협상할 여지를 남겼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면서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면서 여야 갈등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추천권'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게 돼 있다. 조 대표의 결단이 법안 처리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단일대오' 국민의힘 "특검 성립 불가능"

여권에선 '특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검 반대'에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박용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박정훈 대령이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직접 찾아가서 결재를 받았던 것처럼, 반대로 이 전 장관이 보류 또는 회수할 권한도 있다. 이건 외압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을 경우엔 수사 외압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엔 특검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폐기를 위한 표 단속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오게 될 법안의 재표결에서 여권 내 8명만 이탈하면 던지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