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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성근 무혐의' 처분 격돌…'尹이 몸통' vs '수사결과 공정'

행안위, 전체회의서 '채상병 수사' 보고 윤희근 경찰청장·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참석 野 '특검 필요성' 주장에 與 "여론 왜곡해 갈등 부추겨"

2024-07-11     이지예 기자
인사하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격돌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오해받을 행동했다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는 다른 차원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사기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의 vip 구명' 논란 녹취록을 고리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며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며 "반드시 그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