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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내가 결정'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지역·공공의료 인력난 묻자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2024-08-16     이지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박민수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속도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규모는 제가 결정했다"며 엄호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등 부작용이 '속도전' 때문이라는 복지위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열리기 전 제가 사회수석에게 전화해 보정심에서 (의과대학) 2000명 확충 논의 계획을 밝혔다"며 "작년 10월 대통령에 보고하면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했고 2035년에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내년부터 의대 증원을 늘리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실 누구와도 이전에 상의한 적이 없느냐', '확실하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거듭 답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가 지난 2023년 의사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2000명의 확대 규모를 일방적으로 못 박은 것이 아닌 의료계와 환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의사 인력을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의대 증원 2000명이 이뤄진 과정을 밝혀달라는 국회 청원에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하면서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