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계 집단휴진은 불법…엄정 대처할 것"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휴진과 사직 등의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를 이어갈 시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개월여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4월16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회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며 연다. 하지만 루마니아·앙골라·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등의 방한으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의료계가 사실상 총파업에 나선 데 따른 판단이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4곳의 일부 교수들은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섰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 의협의 주도로 전국 병·의원도 이날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의 뜻을 밝힌 만큼, 의정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물리력 동원 여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이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돌은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 등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의협은 전날 낸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휴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고자 16일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며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진과 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이번이)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집계한 결과, 이날 진료를 쉬는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로 집계됐다. 정부는 실제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협 측의 휴진 투표에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총파업을 벌일 당시 진료 휴진 첫날인 8월14일 휴진율은 32.6%에 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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