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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부채, 文정부서 400조 증가…尹정부선 120조 늘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면밀히 관리"

2024-08-26     박준영 기자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을 더한 금액이 3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부채의 경우 절대 규모는 1196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 660조원이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 정부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4년 예상 기준 120조원 증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 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304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이를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초부자감세를 이어온 결과"라며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재차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겨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도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인건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해서 집행 중이고, 특히 이전 정부 대비 대폭 절감했다"며 "인건비 집행액은 2023년 기준 400억 원이 안 된다'며 "2021년과 431억 원에서 8%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대비 51% 증가했다고 (차 의원이) 자료를 냈는데 문재인 정부보다 적고, 경호처 인건비 관련해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방호 경찰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