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박지혜 “'오늘의 화석상' 불명예”…나경원 “무탄소운동 지지 13곳 불과”
안덕근 장관 “한국 포함 개도국 탄소중립 어려워 무탄소 운동 전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을)·박지혜(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COP29 현장에서 한국이 ‘오늘의 화석 1위’로 선정된 사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을 맹공했다. 박 의원과 COP29 현장을 방문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무탄소운동을 지지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수가 적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 산자위가 20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안 장관에게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CF(Carbon Free) 얼라이언스 잘 되고 있냐”고 말문을 열었다.
안 장관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김 의원은 “이번 COP29에서 한국이 부끄럽게도 올해의 화석상 1위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냐”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시원치 않아 전기차와 에너지효율을 늘리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우리 금융은 그와 정반대로 투자하고 있어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글로벌 기후환경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로 선정했다. 한국이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작업을 반대해 전 세계 기후대응까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약이 개정되려면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한국과 튀르키예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국이 사실상 화석연료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안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들이 탄소중립에 발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이 무탄소 이니셔티브를 내세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앞뒤가 좀 맞게 하자”고 받아 쳤다.
같은당 박 의원도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제한규정을 보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자는게 아니고 줄이자는 취지인데 OECD에서 한국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국제무대에서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이 COP29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국무조정실장의 발언과 어긋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장관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산업부는 ESS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무탄소운동에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부가 보다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한국이 추진하는 무탄소연합에 지지를 선언한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제 겨우 13개 밖에 안되다”며 “COP29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을 3배로 늘린다는 국가들이 31개인만큼 정부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날 나 의원은 한전부채와 관련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