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법이 바뀌면 과거 범죄도 씻을 수 있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셀프 사면' 입법에 나섰다는 논란이 인다. 시기상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고 돈봉투 수수 사건을 없애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게 여권의 지적이다.

3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정당법 등 4개 법안 손질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의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노린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박희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기존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부칙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이 사라진 만큼 양형상 감경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익을 위해 물품을 후원한 제3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면 처벌을 예외'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 편 이 대표측 방어 논리가 그대로 녹아 있어 '이재명 구하기법'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기업 4곳에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고, 구단주였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 판결 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의 '제삼자 뇌물죄' 등 위법성은 조각된다.

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덜어낼 수 있는 법안에도 칼을 들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당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뒀다. 

돈봉투 수수 사건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윤관석·임종성·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검찰의 최후통첩성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만약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을 포함한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무죄 받기는 글렀으니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라며 "돈봉투 사건은 정당법 공소시효 줄이고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게 개정해서 없던 일로 하고, 성남FC 사건은 뇌물죄를 축소해서 막아보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