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산 부실감사·金 무혐의 들어 '탄핵 공세'
與 규탄대회 "정치테러" 반발…4일 국회 표결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들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이에 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며 민주당이 최 원장 탄핵 이유로 든 '감사원의 정치감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야당이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탄 탄핵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중독 입법폭주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검찰과 경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길들이려는 묻지마 탄핵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하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테러"라며 "검찰 지휘부 3명의 탄핵은 이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2심 공소 유지를 훼방 놓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지연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이런 일이 있기까지 상황을 방관한 무책임한 직무유기도 크게 작용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잃은 보복정치 이재명은 각성하라', ‘민주당만 대변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