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폐기에 독기 품은 민주당, 공세 수위 한층 끌어올릴 듯
"'최악 리스크' 윤석열 반드시 탄핵" "내란·군사 반란 행위 책임 물을 것" 11일 임시회서 탄핵안 재추진할듯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투표불성립'되며, 폐기 수순을 밟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며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수순을 밟으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한숨 돌렸지만,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여론의 반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폐기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피로도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등 공세 대상을 정부와 여당으로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하게 재추진한다. 다만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이 지난 뒤 곧바로 11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1일 발의해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이뤄지기까진 3~4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의 특성도 '잘'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시국회는 최대 한 달 동안 열릴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기 위해 이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 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