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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2차 탄핵안 12일로 연기…'새로운 폭로 너무 많아'

2024-12-11     박준영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안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8)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에 하기로 했다. 다만 표결은 예정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가 열리는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취재진에게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발의는 내일(12일)로 미뤄졌다"면서 "워낙 정리해야 할 새로운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하루 연기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추가 증언이 쏟아지는 까닭으로 보인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로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가 전달받은 계엄 임무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 6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지시였다.

같은 날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도 국회에 출석해 여인형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구금 시설 및 체포 관련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방첩 사령관에게서 내가 직접 받았다"며 "B1 벙커(수방사 지하 전시지휘소)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수방사 관할 지휘 통제 벙커로, 한국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이다. 이는 방첩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증언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탄핵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내용을 모두 담아 탄핵안을 완성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발의 시점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12일에 탄핵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13일에 보고가 이뤄지면, 14일에는 표결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고자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여는 '살라미식'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는 17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