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보라 기자]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하면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에서도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협의체의 우선순위는 이 부분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은 민생과 경제 분야이며, 항공 참사 사고 수습과 그 후속 조치들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애초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날 국민의힘 권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것이 협의체 재가동의 계기가 되었다.

협의체에서는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상임위 단계에서 멈춰 있던 법안들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원자력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시설 건설을 규정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이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과 국산 설비 우선 사용을 권고하는 '해상풍력특별법'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담은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 지원 및 근무 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역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생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놓고 연초부터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추경보다는 하반기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도 추경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을 비롯해 민생 경제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도 주요 민생 현안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치 현안으로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 후 수정안 마련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