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목소리 커진 소액주주에 李·尹·安 '귀 쫑긋'…주식시장 표심 노린 공약 속도전
주가 5000시대 발언에 대립…개인 투자자 보호·감시기구 설치 등 발표
한투연·소액주주, 주식시장 현안 관련 제안…면담 요청, 단체행동 예고
2021-12-23 정우교 기자
23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식·자본시장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공약을 밝히고 있는 대선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다. 두 후보는 공매도를 비롯해 주식시장 내 개인투자자 보호, 주가조작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최근엔 대립각을 세웠는데, 이는 이 후보의 '주가지수 5000시대' 발언에서 시작됐다. 지난 13일 이 후보가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식 시장에서 주가조작 사범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공정한 주식거래를 해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15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 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다"라며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제도, 제재방식을 도입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주가지수 5000시대' 발언을 두고 '거짓말' '허구'라며 이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주식시장 공정 질서를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직접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무력화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데 동의하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폐지는 주식시장의 불법 세력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주가 조작 행위가 주로 일어나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이다"라며 "이는 무자본 인수합병 등을 저지르는 기업사냥꾼들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남부지검 합수단, 금감원이 참여하는 상시 불공정거래통합기구를 설치하고 차세대 불공정행위 감시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조만간 주식·자본시장에 대한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윤 후보는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고 있는 이혜훈 전 의원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영입하면서 경제·금융시장 정책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윤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안으로 주식·자본시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액주주들로 구성돼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12개 소액주주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선후보들에게 공매도 제도 개혁, 개인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철회, 물적분할 금지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각 대선후보들에게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향후에도 단체행동에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