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매도 개혁,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주식시장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한투연은 우선 공매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피해를 방관하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변경 △외국인, 기관에게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 기관의 담보비율 140%(개인 기준) 변경 △공매도 총량제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정 △10년 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공매도 금지기간 영향분석 조사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투연은 인수위에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투연은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이후 금투업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식양도세를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한투연은 지적의 일부는 수긍하지만 지엽적인 문제일 뿐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투연은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내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설치 △자본시장 범죄 사례·대책 백서 발간 △물적분할 금지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소액주주 보호 위한 기타 상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한투연은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와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한투연 관계자는 "제안서를 잘 검토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