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정우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향후 5년간의 금융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4억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액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1억원 모으기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금융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린다고 공약했다.

또 코로나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채무조정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최대 5배 확대 관리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청년 금융 공약에는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 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해 청년도약계좌 도입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는 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을 최장 10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의 가장 파격적인 금융정책 공약은 주식양도세 폐지였다. 현 정부가 내년부터 상장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둘 경우 수익의 20~25%를 양도세로 부과하기로 했지만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방안을 폐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증권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전담 기구인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고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담당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부당거래시에는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거래 수익을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귀속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관리,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확대, 기초연금 확대, 자동차 안전속도 제한 보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자의 금융 공약 관련 은행업종의 경우 감독당국의 정책 변화 확인이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종은 간병비가 실손보험에서 부담보라는 점에서 중립적이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절세 기반의 금융상품 제공과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WM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