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금융권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는 초석을 다졌던 가상자산 업계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가상자산 업계에 적지 않은 관심을 나타냈다. 두 후보는 특히 투자자 보호 정책과 사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에 주목했다. 

당선인 자격을 얻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정책을 내놨다. 

비과세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해킹,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또한 ICO 허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NFT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비과세, 법 제정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가상자산이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늘고 있고 새 정부에서도 제도·정책이 탄탄히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비과세와 법 제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세 기준이 완화될수록 가상자산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담기구 설치를 포함한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그간 기준점이 없어 제자리걸음을 지속했던 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다만, 공약이 정책·법으로 발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전담기구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앞으로 인수위가 구성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