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집무실 이전 가능할까…비용·안보 문제로 '시끌'
인수위,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실사 착수…이르면 주말 발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8일 후보지인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실사 작업을 거치며 집무실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용과 안보 등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실사를 벌이고 있다. 공간 확보, 경호·경비, 이전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인수위원들은 후보지를 살핀 뒤 윤 당선인과 논의, 이르면 오는 주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은 “기존 청와대로 갈 가능성은 없다”며 취임 즉시 새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뜻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 외교부 '경호 취약'·국방부 '안보 우려'
외교부 청사는 도로변에 노출돼 있어 경호에 취약하다. 현재 18층짜리 건물을 여유 없이 쓰고 있는 외교부를 수용할 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다. 전체 재외공관과 본부 간 외교문서 등 정보를 주고받는 ‘외교정보전용망’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의 정보를 임시로 백업해놓은 뒤 새로운 곳에 다시 전용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2~3달이 소요돼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한국 외교부가 민간 건물에 임차하는 형태를 갖출 시 국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0층 규모의 국방부 청사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은 국방부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해야 한다. 대북정책과 작전, 전력 관련 부서는 국방부 영내 구청사로 옮겨야 한다. 인사나 예산 등 지원부서는 영외에 있는 국군복지단과 국방컨벤션센터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임무 수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업무 보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전 시 보안설비를 비롯해 별도의 군 전용 통신망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사시설 안에 있어 기존 청와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경호·경비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뒷산인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 배치돼 운용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등의 전력을 다시 배치하는 것도 숙제다. 아울러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교통혼잡 등 주민의 불편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길 시 약 500억원, 외교부 청사로 옮길 시 약 1000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인수위 측에 보고했다.
◇ "靑 떠나 소통해야" vs "장소만 옮긴다고 소통되나"
정치권 안팎에서도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은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방부 청사는 합동참모본부 건물과 나란히 있어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의 주요 기능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집무실이 바로 옆 국방부 청사에 이전하면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정한 구중심처(九重深處)의 탄생"이라며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게 되면 통신과 지휘 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내부와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아니다”라며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시스템 운영, 경호 자세의 개선과 노력을 병행해야지 그게 뒤따르지 않을 시 ‘장소만 옮겼지 불통’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청와대 이전 문제는 인수위에서 서둘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태스크포스(TF)구성 등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보다 50조원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문제, 급격한 물가 인상 등 악화하는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 먼저 고민할 시기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청와대 비서동에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와 있지만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좁고 오래돼서 안전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태”라며 “청와대를 국민과 동떨어진 구중궁궐처럼 인식되는 잘못된 인식을 벗어나야만 소통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尹 당선인 측 "절대권력 속에서 내려와 국민 속으로 가겠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가급적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무실 이전을 이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생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의 그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대국민 소통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 청사든 국방부 청사든 기자실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건물 안에 있을 것”이라면서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 위에 있지 않고, 절대권력 속에서 내려와서 국민 속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서 나와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