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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LTV 완화, 첫 주택 한정 바람직…대출규제 점진적 완화'

"마이크로 정책 한계…전반적 정책 조율돼야"

2022-04-19     정우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모든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나 거시경제 상황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LTV 완화 정책은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머지 대출규제 정책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TV, DSR 완화 등 마이크로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공급의 확대 등 전반적인 모든 정책이 조율이 되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야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후보자는 또한 한국은행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리서치는 많은데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경쟁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 평가를 받으면서 더 열심히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부와의 소통이 많으면 한국은행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프레임이 강한듯 싶은데, 앞으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