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사청문회…"연구능력 바탕으로 정책 개발하겠다" 계획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질의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만으로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인플레이션 문제는 구분하고 싶다"며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 문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범정부TF를 만들어 구조적인 면, 재정적인 면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현재 공급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으며 재정지출이나 보복소비 등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처럼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며 "인기는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서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창용 후보자는 소득 불평등·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본연 업무는 거시경제 툴을 가지고 경제 안정화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 툴이 미시적으로 취약계층, 소득분배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안은 제한돼 있다"며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을 하고 정부, 지자체에 제안을 하거나, 크게 보면 거시경제 안정 등을 담보하면서 (미시경제 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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