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동선 기자] #. 노원구에 사는 A(88) 할아버지는 40년전 이혼한 후 지인의 집 방 한 켠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위암 진단까지 받았지만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포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도 A할아버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A할아버지 처럼 어려운 형편에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복지대상자를 다시 하번 모니터링해 제도권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복지 더 채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올해 들어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대상자를 재검토해 오류가 없는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재확인했다. 재검토 결과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재신청을 돕고 구제한 어려운 경우는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돌봅서비스 등과 연계했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노원구는 올해 1~2월 기초생활보장 부적합자 246명을 재검토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의 복지급여 서비스 7명, 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6명 등 총 13명을 구제했다.

사례에 언급된 A할아버지의 경우 구청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노원주거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임시주택에 입소하게 했다. 암 판정을 받은 할아버지의 건강을 케어하기 위해 보건소 건강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노원 똑똑똑 돌봄단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과 반찬도시락 지원도 받게 했다.

지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노원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규 신청 건수는 총 6170건으로 늘었다. 이는 2020년 2912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복지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통합조사관리 담당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대상자 판정을 기한 내 처리하기 버거운 현실이 있었다. 이에 구는 앞으로 '복지 더 채움' 제도를 꾸준히 시행하면서 반기별로 중간 성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필요성과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